		2008. 10. 10. (금)
한나라당 인천남구(갑) 국회의원 홍 일 표			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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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■
서울고검, 서울 중앙지검, 인천지검, 수원지검, 의정부지검 등 국감질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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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검 - 왕따메일]

서울 남부지검 3차례 재기수사명령에도 단 한차례 소환 없이 불기소처리.. 결국 무고죄 공소시효 만료

국가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.

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처분으로 공소시효 지난 정국정씨 무고사건에 대한 책임 물어야...

[사이버모욕죄]

인터넷상의 허위비방 및 악플 문화 근절위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야..

해당 범죄행위 친고죄 대신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려야..

[서울 중앙지검- 올해 무죄율 지나치게 높아, 원인과 대책?]

서울중앙지검 올 상반기 항소심 무죄율 무려 7.59%, 2심 무죄 선고 인원만 248명, 1심 무죄율도 0.92%로 전국 평균 3배 이상..

무죄율을 낮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?

[ 중앙지검-사이버 범죄 대응위해 TF 팀 상설기구화 용의는?]

사이버범죄 증가하는데도 사이버 범죄 수사관은 지난해 비해 오히려 줄어..

서울중앙지검 <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>두고 있어 업무부담 예상돼.. 전담수사팀 상설화할 생각은 없는지

[서울고검-마약사범 단속위해 독립기관 설치에 대한 견해는]

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 검찰, 경찰, 세관 등에 분산돼 있는 관련기관들의 마약단속 기능 통합과 독립적 마약 수사기관 설치 검토해야..

[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확충필요한가?]

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인력과 전문성 어려움 있는지,

금융증권범죄 등 경제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, 예방조치 강화와 사후 엄격한 법집행 따라야..

[서울고검 - 올해 청소년 성 매매범 기소율 크게 떨어져]

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율 42%로 크게 감소

사회 분위기와 달리 관대한 처분..청소년 성매매 방지위해 처벌수위 높여야..

[서울 고검-사정수사]

참여정부의 비호 아래 자행됐던 불법․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, 내사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야..

검찰은 정치검찰의 비난 벗고, 권력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..